국제통화기금(IMF)은 페이스북이 이끄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IMF의 통화자본시장국장 토바이어스 아드리안(Tobias Adrian)과 부국장 토마소 만치니 그리폴리(Tommaso Mancini-Griffoli)는 19일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Digital Currencies: The Rise of Stablecoins)이란 제목의 글을 IMF 블로그에 올렸다.

이들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USDC가 85개국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낮은 비용과 높은 전송능력은 이와 같은 암호화폐의 큰 장점이지만, 위험 또한 상당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①은행 입지 축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 자연스럽게 은행 예금은 감소한다. 이는 은행의 중개자로서의 입지를 약화한다. 하지만 은행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제공자는 은행 시스템을 자신의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대출 서비스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②새로운 독점 발생

기술 대기업은 고객 거래 데이터에 대해 독점적으로 접근해 이용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쟁자를 차단하고 정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데이터 보호, 제어, 소유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③통화 약세 위협

인플레이션이 높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하다면,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가 사용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한 국가의 통화 정책, 금융 발전, 경제 성장 등이 저해될 수 있다. 각 정부의 안정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고민해야 한다.

④불법 활동 촉진

스테이블 코인 제공자는 국제 표준을 시행해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활동을 어떻게 막을지 증명해야 한다.

⑤시뇨리지 손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액을 의미하는 시뇨리지가 줄어들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리저브(Reserve)에 저장된 법정화폐에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발행자는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⑥소비자 보호 문제

정책 입안자는 고객 보호와 금융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 고객 자금은 파산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금융상품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