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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범죄 연관된 암호화폐 몰수하는 법안 마련한다

  • 노윤주 기자
  • 2019-11-08 09:59:54
러시아, 범죄 연관된 암호화폐 몰수하는 법안 마련한다
/출처=셔터스톡

러시아가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무부는 연방 금융감독국, 검찰총장실, 법무부, 관세청, 보안청, 대법원 등과 이 법안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암호화된 지갑 주소로 인해 암호화폐 실소유주 추적이 어렵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니키타 쿨리코프(Nikita Kulikov) 듀마주의회 의원은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몰수용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쿨리코프 의원은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법정화폐 루블과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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