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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분석한 중앙은행發 디지털화폐의 가능성과 위험은 이렇다

  • 도예리 기자
  • 2019-12-13 15:54:51
IMF가 분석한 중앙은행發 디지털화폐의 가능성과 위험은 이렇다
출처=셔터스톡.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잠재적 이익과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석했다.

IMF의 통화자본시장국장 토바이어스 아드리안(Tobias Adrain)과 부국장 토마소 만치니 그리폴리(Tommaso Mancini-Griffoli)는 지난 12일(현지시간) IMF 공식 블로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4개 질문과 대답(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4 Questions and Answers)’이란 글을 올렸다.

이들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 발표와 중국 인민은행 CBDC 발행 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BDC 발행의 잠재적 이익과 직면할 수 있는 도전을 설명했다.

CBDC의 잠재적 이익
1. 현금 비용
일부 국가에선 현금 관리 비용이 매우 높다. 특히 영토가 광대하거나 작은 섬을 포함한 외딴 지역이 영토에 포함된 나라의 경우 그러하다. CBDC는 국가 지불 수단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금융적 수용성(Financial inclusion)
CBDC는 대중에게 안전하고 유동적인 정부 지원 지불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심지어 개인이 은행 계좌를 보유할 필요도 없다. 일부 국가에선 이 점을 현금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 부문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CBDC가 금융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3. 결제 시스템 안정성
몇몇 중앙은행은 대기업(그중 일부는 외국계)이 지불 시스템을 장악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중앙은행은 CBDC를 지불 시스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4. 시장 경쟁성 및 규율(Market contestability and discipline)
이와 관련해 일부 중앙은행은 CBDC를 지불 분문에 있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 CBDC 대기업이 지불 부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5. 새로운 디지털 통화에 대응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와 경쟁하기 위해 CBDC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일부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내 통화 단위로 표시된 디지털 통화는 민간 발행 통화의 채택을 줄이거나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지원
CBDC의 장점으로 DLT 기반 자산에 지불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CBDC 역시 DLT 기반 통화이기에,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자산 간 이동 자동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부 중앙은행은 DLT 기반 자산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기관 참여자에게만 CBDC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7. 통화 정책
일부 학자는 CBDC로 통화 정책 전달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자가 붙는 CBDC가 정책 금리 변화에 대한 경제 반응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CBDC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CBDC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
IMF는 CBDC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제시하면서도 이 가운데 일부는 적절한 설계로 완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1. 은행 부문 분리
국민이 상당한 규모의 CBDC를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시중은행에서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거나 더 비싼 도매금융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마진이 줄어들거나 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2. 뱅크런 위험
위기 상황에서 은행 고객은 예치금을 빼 CBDC에 넣을 수 있다. CBDC가 더 안전하고 유동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문적 보고서들은 위기 상황에 대중이 CBDC란 대안적 자산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하진 않는다. 게다가 만약 실제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중앙은행은 현금 대신 CBDC로 예금 인출 요청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뱅크런은 보통 국가 통화의 가치 하락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때문에 CBDC가 있든 없든 위기상황이 닥치면 예금자들은 외화로 피신할 것이다.

3.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및 신용 할당
CBDC 수요가 증가할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 또 중앙은행은 자금 유출이 빠르고 큰 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신용 위험을 떠맡게 되고, 은행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정치적 간섭의 문이 열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4. 국제적 영향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CBDC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변덕스러운 환율을 가진 국가에서 통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축적 의미와 함께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IMF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5. 중앙은행이 감수해야 할 비용과 위험
CBDC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있다. 또 그들의 평판에 위험을 줄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으로 CBDC를 제공하려면 고객과 연계, 프론트 엔드 지갑 구축, 기술 선택 및 유지, 거래 감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 등 중앙은행이 결제 가치망의 여러 단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결함이나 사이버 공격 혹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중앙은행의 명성은 손상될 수 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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