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여건 변화를 대비해 CBDC 연구를 지속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5일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내고 각국의 CBDC 발행 및 검토 현황을 설명했다. 또 각국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 전자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지급결제 수요 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캐나다, 싱가포르 등 이미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금융기관 간 거래 등 거액 결제용 CBDC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CBDC를 발행하면 거래 과정이 간소화되고 보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은 화폐 관리 비용 절감, 금융 포용 등의 목적으로 소액 결제용 CBDC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발행계획이 없는 국가들도 CBDC 관련 연구는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전 세계적으로 CBDC 관련 조직의 인력이 충원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엔 파일럿 테스트도 다수 예정돼있다고 전했다.

한은 역시 CBDC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 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한은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CBDC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기술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그동안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 간 자금 이체 모이테스트,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증권대금 동시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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