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맘(Crypto Mom)’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텔레그램에 대한 SEC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규제가 턱없이 과도하다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SEC, 텔레그램에 대한 조치 부당”

7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싱가포르 블록체인 위크 연설에 참석해 텔레그램에 대한 SEC의 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SEC의 강압적 조치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아니다”라며 “규제 건전성이란 명확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야 비로소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SEC는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톤(TON)이 진행한 17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소송을 단행했다.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톤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SEC는 텔레그램 측에 ICO 투자자들에게 12억달러를 반환하고 추가로 1850만달러 벌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톤 ICO, 증권 거래 아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텔레그램을 기소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SEC의 주장과 달리 톤이 진행한 ICO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텔레그램 역시 ICO를 할 당시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 계약(SAFT)’을 도입, 텔레그램 토큰인 그램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SAFT를 통해 투자자들은 토큰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인지, 토큰을 산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증권법의 등록 면제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법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지만 SEC는 텔레그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램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의 강력한 제재가 누구를 보호하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는가? ICO 투자자나 공인 투자자? 아니면 톤 블록체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려는 국내외 이용자? 그들은 과연 미국 증권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할까. 혁신자들은 미국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며 비판 섞인 의문을 던졌다.

◇암호화폐 규제, 지나치게 강하고 광범위하다

피어스 위원은 SEC 권한이 본토를 넘어 글로벌 사회로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갖춰 시장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우리 방식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규제가 국경을 넘어서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지나친 규제는 삼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그의 말속에는 암호화폐 업계에 유독 엄격한 규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피어스 위원은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의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피어스 위원은 연임 후보로 지명된 상태다. 미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피어스 위원의 임기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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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 권선아 기자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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