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블록체인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출바우처사업 투명성을 제고한다.
14일 중진공은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투명성을 높이고, 무작위 샘플링으로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기존 표준계약서를 보완하고 결과보고서 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온라인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중소벤처기업에 디자인 개발, 홍보, 전시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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