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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의 Easy NFT] 법의 사각지대 NFT, 거래 플랫폼 약관부터 살펴라

NFT 플랫폼 오픈씨, 저작권 침해·내부거래 악재 터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지만 피해구제 적극적이지 않아

NFT 거래는 플랫폼 규율 계약인 약관이 법률관계 결정



요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인기에 힘입어 실제 NFT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시거나 본인의 작품을 NFT화를 하거나 하시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클럽하우스의 NFT 모임이나 다양한 워크샵 등을 통해 NFT 거래 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뜨거운 분위기에 가려 정작 NFT거래와 관련된 NFT플랫폼의 약관이나 규정을 꼼꼼히 읽고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해하려는 투자자들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재 NFT는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NFT 거래는 NFT 플랫폼을 규율하는 계약인 약관에 따라 법률 관계가 결정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약관의 주요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NFT를 둘러싼 법률관계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저작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의한 NFT 민팅(디지털 파일을 NFT화하는 작업·minting)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권한자나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는 NFT 거래나 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거래를 주선한 마켓플레이스는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최근 글로벌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일어난 2가지 사건(저작권 침해·회사 임원의 내부 정보 이용한 거래)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오픈씨는 NFT프로젝트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했습니다. 랜덤으로 생성된 7,000개의 개구리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가 그 주인공인데요, 개구리 페페의 저작권자인 매트 퓨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오픈씨는 이를 수용해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를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NFT를 구매한 1,900명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죠.

지난 9월엔 회사 임원의 내부정보 거래가 터졌습니다. 오픈씨의 상품 총괄 임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NFT를 상장 전 미리 매입하고 가격 상승 후 되팔아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오픈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는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NFT투자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았는데 이번 스캔들이 터진 후 2개의 내부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오픈씨 임직원들이 오픈씨에서 광고되거나 판촉되는 NFT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픈씨에서 거래되는 것과 무관하게 NFT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이용한 NFT 매매를 금지한 것이지요.

투자에서 ‘모르고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투자자들이 넋놓고 당하지 않기 위해선 약관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야 합니다. 이 코너는 오픈씨의 약관을 쉽게 풀어 해설해 드립니다. 오픈씨를 통해 거래하는 NFT 투자자들이 이 코너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이해하고 건전한 투자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오픈씨 약관(Terms Of Service, 2021년 6월1일 개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순서에서는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는 개요 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Introduction)

오픈씨 플랫폼은 오존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위 약관은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이를 통칭하여 서비스) 디지털 자산의 생성, 매수, 매도, 교환 및 수정을 포함한 오픈씨 웹사이트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규율을 다룹니다.

오픈씨의 서비스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암호자산(Crypto Assets)을 매매하도록 허용하며, 위 경매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경매규칙( Auction Rules)에서 다룹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메타마스크(https://metamask.io/)와 같이 플랫폼에 연동되는 전자지갑(digital wallet)을 연결해야만 참여할 수 있어요.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거래에서 매수, 저장 및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갑을 말해요. 옥션에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올리거나,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전자지갑을 다운로드해서 플랫폼과 연결해야만 하고, 고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넣으면, 적용가능한 연결을 거쳐서 거래가 완료됩니다.

“암호자산(Crypto Assets)”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진 고유한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말하는데 이더모지(Ethmoji),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크립토셀러브리티(CryptoCelebrities)나 크립토펑크(CryptoPunks)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픈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는 제3자인 전자지갑에 연결되어 개시되고 운영되므로 연동되는 별도 사이트들의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의 약관은 다음과 같은데 오픈씨의 이용자들은 위 메타마스크와 연동해야 하므로 연동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메타마스크의 약관도 적용됩니다. 위 조항의 의미는 이용자가 오픈씨와 연동된 전자지갑 이용과정에서는 연동된 전자지갑 서비스업체의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된 경우, 오픈씨 플랫폼과 전자지갑 서비스업체간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도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픈씨는 플랫폼일 뿐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나 금융기관, 채권자가 아닙니다. 오픈씨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행정관리 플랫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도와주지만, 암호자산의 매도인과 매수인간 혹은 이용자 사이의 계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위 조항의 의미는 오픈씨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이용자와 같이 당사자로서 계약의 적용을 받거나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룬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업자에 불과하다면서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규제하려는 입법 규제나 판결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픈씨 이용자는 오픈씨에서 구매하는 자산의 아이덴티티, 적법성 혹은 진본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오픈씨는 플랫폼에 있는 자산의 아이덴티티와 적법성 혹은 진본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오픈씨는 암호자산의 저작권 침해 등이나 진본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각 이용자들에게 암호자산거래의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의 증가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 대한 약관이 추가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추가 약관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다.

이 약관은 이용자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약관을 읽어야 합니다. 위 약관에서는 제한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오픈씨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속력 있고 최종적인 중재에 따라 해결을 한다는 중재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중재계약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1) 이용자는 개인별로만 오픈씨에 대해 청구 및 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집단소송이나 절차에서의 원고가 될 수 없고, (2) 이용자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강제 개인 중재조항 및 청구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동의한다. 15조에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오픈씨는 이용자들이 별도로 위 조항 배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재조항을 통해 중재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용자들이 소송, 특히 집단소송의 원고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 계좌등록 절차를 마치고, 암호자산의 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마치는 것으로 위 계약의 조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것이다. 위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암호자산을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

오픈씨는 동 약관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위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위 약관의 시작일시부터 가장 최근 업데이트를 하거나 위 서비스를 통해 이메일 통지를 보내는 방식과 같이 변경된 사항에 대한 통지를 할 것이다. 오픈씨 서비스나 엑세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약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한다. 오픈씨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적응되는 약관의 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개정 규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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