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코인데스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과 기업의 자산 분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직원들이 몇 주 안에 의회에서 처리 중인 법안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조치를 추가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 배경에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서류에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암호화폐가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객은 일반 무담보 채권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고객들의 자산이 거래소에 묶이고 심지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코인베이스 측은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해당 서류는 단지 SEC의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는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의회에 고객과 거래소의 자산을 분리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주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고객 및 회사의 자산 분리가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공공 장부에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암호화폐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와 비즈니스 모델의 깊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거래소에서 고객 자산 분리가 안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증권 투자자 보호법을 반영한 새로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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