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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4월 표결 연기

입력2023-01-18 11:07:31 수정 2023.01.18 11:07:31 최재헌 기자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의 표결 일정을 4월로 연기했다.

17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유럽연합 대변인은 “미카의 표결은 4월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카는 지난해 12월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유럽연합은 표결 일정을 오는 2월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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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의 표결이 연기된 이유는 관련 자료의 번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카의 전문은 지난해 10월 확정했으나 유럽연합 법령과 규정은 유럽연합 24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미카의 분량은 약 400쪽에 달하며 암호화폐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년의 논쟁 끝에 탄생한 미카는 법안 시행까지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카가 시행되면 유럽연합 전역에 암호화폐 제공자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이 적용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해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참사를 방지한다. 암호화폐 발행 기업은 프로젝트의 백서(화이트리스트)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채굴자는 에너지 소비량을 공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통일된 암호화폐 세칙을 제정 중이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세칙 제정으로 회원국이 연간 26억 달러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