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의 최종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스테판 베르거 유럽의회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EU의 미카에 대한 최종 텍스트가 6주 이내에 준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4주에서 6주 후에 최종안이 준비될 것”이라며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6주 안으로 (최종안) 발표가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법률안은 EU의 공식문서로 채택되기 위한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공식문서로 채택된다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다만 대체불가토큰(NFT)의 규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어 최종안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베르거 위원장은 “NFT가 기존 금융 자산과 유사하지 않다”며 “이를 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U의 집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NFT가 미카를 기반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FT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적용으로 인해 기술 개발 부문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앞서 EU의 의원들은 2년 간의 긴 여정 끝에 지난 6월 미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사들이 유럽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세계 최초 암호화폐 관련 단독 법률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여러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