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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스테이블코인에 100% 준비금 권고

"대중화 시 발행인은 담보물을 유통량 100%로”

/출처=셔터스톡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달러 등 다른 자산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준비금 100%를 권고했다.

22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권고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작년 11월 이스라엘 재무부에서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안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규제 이유에 대해 중앙은행 측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염두에 두며 당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해당 규정 수립의 동기로 작년 붕괴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정은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다른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추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대중화될 경우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했다. 사측은 “그럼에도 이런 유형의 통화가 일반적인 지불 수단이 되면 완전한 담보를 보유하는 게 맞다”며 “실제로 알고리즘 안정화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무기명 통화 발행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화가 될 경우 발행인은 담보물을 유통량의 100%로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권고안에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기관 간 감독 역할 분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도 기재됐다. 중앙은행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입법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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