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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사법 제재 예고

증권법 위반 vs 지침부터 부실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사법 제재를 예고했다.

22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했다. 웰스 노티스는 금융 당국이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소송하기 전 전달하는 사전 통지서다. 사실상 기소 전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SEC의 코인베이스 제재가 알려지자 코인베이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5% 넘게 급락했다.

SEC의 웰스 노티스는 코인베이스 내 상장된 디지털 자산, 코인베이스 월렛 등 스테이킹 서비스 전반이 대상이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웰스 노티스 발송의 이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SEC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모호한 규제와 방침을 꼬집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이 지침을 알려준다면 그걸 따를 것”이라며 “이런 불공평한 접근 방식은 혁신도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애초 부실하고 피상적인 규제가 결국 잘못 없는 암호화폐 산업을 흔든다는 것이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서비스나 거래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SEC의 합리적인 규제를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금융 당국의 조처와 회사 제품 혹은 서비스 운영은 별개”라고 했다.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SEC의 경고는 지난 2월 팍소스 이후 두 번째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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