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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결국 비트렉스 기소···업계선 ‘규제 위한 규제’ 불만도

입력2023-04-18 16:09:02 수정 2023.04.18 16:09:02 김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와 비트렉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한 번에 기소했다.

1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비트렉스의 투자자 연방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트렉스가 미등록 거래소와 청산소 등을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SEC는 “비트렉스가 규제 당국에 한 번도 등록 절차를 거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해왔다”며 “비트렉스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투자자로부터 13억 달러의 거래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트렉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달 SEC가 비트렉스에 ‘웰스 노티스(불법 금융 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소 전 해명 기회를 주는 것)’를 전달했을 때 이달 말 미국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비트렉스는 미국 사업 철수의 이유를 ‘미비한 미국의 규제 기준’이라 밝혔다.

최근 SEC의 규제 행보에 관해 업계에서는 ‘과하다’는 불만이 지배적이다.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지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어떻다 할 규제 근거가 없다 보니 SEC의 감시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자산으로부터 금융 체제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닌 단순 ‘처벌성 규제’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