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 Decenter

EU,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에 공식 서명

입력2023-06-01 15:59:17 수정 2023.06.01 15:59:17 김지현 기자

유럽연합(EU) 의원들이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MiCA)에 공식 서명했다.

31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의장과 피터 쿨그렌 스웨덴 농촌부 장관이 EU 대표로 미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미카는 유럽에서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자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으로 지난 4월 EU의 최종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이날 가상자산 제공업체가 자금 이체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의 자금세탁방지법이 함께 통과됐다.

미카에 대한 EU의 공식 서명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 등 유관 기업이 EU 27개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절한 준비금 보유를 주문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미카는 최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노르웨이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해 미카와 별개의 국가적 전략을 세우겠다고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추후 미카가 시행돼 유럽 경제의 전반적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해도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에 발맞춰 다양한 개정도 필요할뿐더러 국익을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