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닫기

SEARCH

검색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권도형, 6개월 더 구금···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송환 불투명

입력2023-06-16 15:25:37 수정 2023.06.16 15:25:37 김지현 기자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email 복사
가
기사프린트

현행법상 외국인 선거 자금 후원 금지

/출처=셔터스톡


몬테네그로 법원이 작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구금을 6개월 연장했다.

1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한국의 송환 요청에 범죄자 인도 절차를 위해 구금 6개월 연장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권 대표의 위조 여권 혐의에 관해선 보석이 확정된 상태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사건 첫 재판에서 보석금 5억8000만원을 내걸며 보석을 청구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허가했지만 검찰이 항고했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여 송환했으나 지방법원은 “보석금이 결코 재산 대비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시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검찰은 재항고했지만 고등법원이 재심에서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위조 여권 혐의와 별개로 인도 절차를 위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금이 불가피해졌다. 위조 여권 혐의는 지방법원이, 범죄자 인도는 고등법원이 각각 맡고 있다.

한편 최근 권 대표가 현지 거대 야당 대표에 정치 후원금을 불법 제공한 사실을 옥중에서 자백하며 상황은 복잡해졌다. 몬테네그로에서는 외국인이 정당에 기부하거나 선거 자금을 후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특별검찰청이 구치소를 압수수색했지만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이 기소로 이어지지는 등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권 대표의 소환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지현 기자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