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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상자산 악용 시 압수 법안 추진

입력2023-07-05 11:39:34 수정 2023.07.05 11:39:34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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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 남용 방지 차원

/출처=셔터스톡


영국 상원에서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사법기관이 압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원을 통과시켰다.

4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불법적인 경로로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제범죄·기업 투명성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작년 9월 가상자산 금융 범죄 단속을 위해 처음 논의됐으며 초반 심의 단계에서 테러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영국 정부가 향후 3년간 가상자산 불법 남용 방지를 위해 강력 규제를 선언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범죄에 활용된 가상자산을 압수·동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엄 비거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사무국장은 “국내외 범죄자는 수년간 영국 기업 구조를 악용해 자금을 세탁했다”며 “가상자산 산업은 지속적으로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원의 법안 동의가 이뤄지면 국왕의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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