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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세금 지침에 우려

입력2023-10-13 16:36:32 수정 2023.10.13 16:36:32 신지민 기자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국세청(IRS)의 가상자산 세금 지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IRS가 지난 8월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지침이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전례 없는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런 식이면 미국인은 개인적인 의료 결정부터 심지어는 컵을 구매하는 순간에도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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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개인은 IRS와 이용자에게 납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중개인에는 중앙화 거래소(CEX), 탈중앙화 거래소(DEX), 가상자산 지갑 등이 포함된다.

코인베이스는 세금 지침이 과도하게 부담스럽고 방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금융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 △중복되는 보고 △개인 정보 침해 △기술 중립성 위반 △비현실적인 규정 준수 일정 △블록체인 활용 기회 상실 등 6가지 문제점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세법 시행에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IRS는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 후 다음 달 7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