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리플(XRP) 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전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SE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리플랩스에 총 20억 달러(약 2조 696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미국 뉴욕 법원에 제소했다. SEC가 법원에 요청한 벌금 항목은 리플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8억 7600만 달러의 과징금과 여기에 대한 1억 9800만 달러의 이자, 8억 7600만 달러의 과태료다.



스튜어트 알데토리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SEC가 해당 내용을 담은 레머디 브리핑(remedies briefing) 문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며 “다음달까지 법원에 SEC의 요구를 반박하는 자료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레머디 브리핑은 원고와 피고가 미 법원 최종 판결 전 판결안을 제안하는 절차다.

알데토리 CLO는 SEC가 리플랩스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는 “SEC는 허위, 왜곡,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진술을 하는 곳”이라며 “리플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처벌하고 협박하는 데 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도 SEC의 과잉 규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갈링하우스 대표는 “사기 등 혐의가 없는 사건에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SEC의 실체를 계속해서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막대한 벌금형의 가능성에도 XRP 시세 변화는 미미하다. 29일 오후 6시 10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지난주 대비 2.6% 내린 0.62달러다. 오히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당일인 지난 26일 XRP 가격은 소폭 상승해 0.67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SEC와의 재판과 관련한 주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이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송사가 장기화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약식판결에서 리플랩스가 승기를 잡은 것도 변동성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로버트 그랜트 리플 글로벌 정책 총괄 부사장은 당시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SEC는 대부분의 주요 사안에서 패했으며 해당 판결은 리플과 업계의 분명한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SEC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XRP 강세를 예측하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명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캡틴 토블레론은 지난 26일 X를 통해 “XRP의 3일 이동수렴평균발산지수(MACD)가 제때 강세로 전환했다"며 "이번 강세장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 최대 1500%의 랠리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앞서 올해 2분기 내에 XRP가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11달러 구간에서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다.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공동 창립자 겸 최고 투자 책임자 스티븐 맥클러그는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보다 XRP와 라이트코인(LTC)이 먼저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기대감을 더했다.

리플 대 SEC 법적공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다음 재판은 현지시간으로 내달 23일로 예정돼있다. 업계에선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올해 여름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만일 SEC나 리플이 항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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