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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 “SEC, 초국가 규제기관 아냐”···소송 기각 요청

입력2024-04-02 14:37:50 수정 2024.04.02 14:37:50 박지현 기자

트론(TRX) 발행사인 트론 재단이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론 재단은 “SEC는 초국가적 규제 기관이 아니며 미국 보안법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지난달 28일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앞서 SEC는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 비트토렌트 재단, 트론 재단을 미등록 증권인 TRX와 비트토렌트(BTT) 판매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TRX는 트론의 자체 토큰이며 BTT는 트론 재단의 자회사인 비트토렌트에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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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론 재단은 미국 규제를 피해 두 토큰을 해외 플랫폼에서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만 판매해왔다고 반박했다. 미국 기반 플랫폼이더라도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TRX와 BTT는 미국의 증권 분류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트론 재단은SEC가 미국 내 어떠한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모의 거래를 문제 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트론 재단은 “SEC는 각 피고의 혐의를 사실에 입각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화와 비약에 의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