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과거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만 700여명의 빗썸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을 고지했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 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빗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과세 금액은 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한다.

빗썸은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것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 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다른 거래소에 부과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약 1억 3000만 원 처분에 대해서도 거래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빗썸 관계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과세 조치로 발생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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