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당 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왔고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 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 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적정한 발행·유통 보장 인가제와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또 100%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보호를 위해 우선상환권과 거래소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안정과 통화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아울러 관계 당국 간 정책조정 플랫폼과 통화·외환 거버넌스도 구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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