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과 예금 등에 묶여있던 자산을 유동화시켜 실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우영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스트래티지앤 파트너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국회포럼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의 목적은 산업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며 “생산적 금융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전 파트너는 가상자산이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토큰증권(ST)을 꼽았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예금 등 전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 쪼개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있던 자산이 유동화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도 가상자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면 혁신 기업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ICO는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자본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짚었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업이 자체 발행한 코인을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그는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도 가상자산이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하는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활용하면 수출입 거래나 기업 간 결제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파트너는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이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제도적 장치와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혁신법은 출발점일 뿐 한국 금융시장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면 핵심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샌드박스가 단순한 시험 무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라메타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돼 은행 간 공동 신원인증 서비스를 시험했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 규정 등 각종 제약으로 사업화에 실패했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5년 연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입법화되지 못하면서 샌드박스가 ‘테스트 전용’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화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디지털자산산업이 혁신성과 미래 지향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2017년 ICO 전면 금지 당시 제기됐던 초국경성·탈중앙화·익명성에 따른 자금세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시장과 사업자, 이용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균형 잡힌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