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레버리지 거래 서비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최대 100배 레버리지 투자를 무방비로 제공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국내 거래소에만 족쇄를 채워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2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대 50배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는 주요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빗은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데리빗은 이날 기준 24시간 거래량 14억 달러(약 1조 9402억 원)를 웃돌며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 6위 기록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파생상품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 5월 인수했다.



대형 거래소인 데리빗조차 단속망을 피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영업 규제의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는 내국인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업자 역시 적용 대상이다.

데리빗 외에도 미신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커뮤니티 코인니스는 해외 법인을 통해 연계된 거래 기능을 제공하며 최대 100배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인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를 피하기 위해 거래 기능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당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행정지도까지 내리며 가상화폐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했지만 정작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지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빗썸이 앞서 보유 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렌딩플러스’ 서비스를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이 서비스가 사실상 보유 자금의 4배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가 발을 빼는 사이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100배가 넘는 초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만 옥죄는 현행 규제가 과연 투자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의 레버리지 한도는 최대 4배에 불과한데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 상품을 아무 제약 없이 팔고 있다”며 “결국 국내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더 큰 해외 거래소로 몰릴 수밖에 없어 실질적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 거래소가 다양한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단순 현물 거래만으로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규모는 17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반기 외부 이전 금액은 약 97조 원으로 상반기(75조 원)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지난 달 31일 가상화폐 거래소 실무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9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해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상품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유출을 완전히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산업의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