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의 성격에 따라 규제 방식 및 감독기관이 다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빌 시하라(Bill Chihara) 비트렉스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동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열린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미국의 경우 상품으로 보냐 유가증권으로 보냐에 따라 규제 기관이 다르다”면서 “암호화폐에 따라 결제수단인지 자산인지 성격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억지로 하나로 묶어 정의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단일 컨트롤타워를 내세우는 대신 선물거래위원회(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거래소 등을 단속하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 여러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비트렉스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파트너사로 업비트가 국내 거래량 1위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외 거래소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서 규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이전에 다양한 맥락의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논문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곳은 일본 정도”라면서 “나머지는 기존 법을 개정해 규제 중인데 우리나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차원의 규제 입법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박용진 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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