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이 속속 지역화폐 공약을 내놓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로 환경과 복지, 청년수당 등 행정적 목표를 이루고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규제의 칼날을 세운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후보는 물론 시장과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암호화폐 보상체계를 이용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행정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역 암호화폐로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6·13 지방선거의 빅 매치인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지난 12일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S-코인’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에코마일리지를 주고, 공무원에게는 복지포인트, 젊은이들에게는 청년수당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현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박 시장은 법령을 바꿔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코인’을 제안했다. 자원봉사자의 열정을 경제 에너지화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코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원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노원(NW)’이 대표적 사례”라며 “서울시민이 자원봉사를 하면 코인을 얻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도 코인이 화제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박민식 전 의원은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B-코인’을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B-코인’은 정부 주도의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자원봉사, 기부 등 공동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인센티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도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김교홍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 시민의 소비와 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비가 지역 내에서 돌도록 유인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청년수당, 아동수당, 출산 추가 장려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등과 연계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암호화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시경영에 지역화폐를 적용해 자금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복지수당 등을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순환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박상돈 자유한국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천안사랑코인(가칭)’으로 지급해 지역 자산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지역화폐는 종이 상품권과 달리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발행이 쉬워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성일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서구코인을 발행해 자원봉사자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구매자 등에게 보상 차원으로 적용하겠다”며 “블록체인이 기술에 드는 초기 비용이 적고, 보상차원으로 적용하면 손쉽게 나눔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었던 박준희 관악구청장 예비후보도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관악코인’을 발행하겠다 밝혔다.

후보자들이 성공적 본보기로 꼽는 노원구 지역화폐 ‘노원’은 국내 최초 지역화폐로 자원봉사, 물품기증, 기부 등을 하는 시민에게 지급돼 마일리지 형태로 사용된다. 시행 한 달 만에 4,000만 원 이상 지급돼 4,0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중앙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지역화폐를 내세우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2030 세대를 잡기 위한 블록체인 육성과 지역 암호화폐 발행은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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