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사적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당분간 디지털화폐 발행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 중앙은행이 실물화폐 대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중앙은행이 개인·기업에 계좌를 개설해주고 디지털화폐를 넣어주는 방법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방식은 기존의 법률·제도와 상충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CBDC 발행과 헌법과 법률상 제약이 지적되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디지털화폐를 발행 자체는 현행 법 체계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비트코인 등 반짝 오름세를 보였던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8시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국제 가격은 전일 대비 3.44%내린 7,584달러,이더리움은 3.67% 하락한 507달러, 리플은 3.12%떨어진 0.65달러를 기록했다.



전일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암호화폐 가격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인원 기준 같은 시간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43% 떨어진 860만 6,000원, 이더리움은 1.32% 하락한 54만 5,000원 리플은 1.54% 내린 704원이다.

한편 최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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