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와 몰타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작은 나라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 이들 소국은 암호화폐 친화정책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개별 국가들의 엇갈린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는 몰타, 지브롤터, 버뮤다,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소국들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혜택까지 마련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는 버뮤다가 꼽힌다. 버뮤다는 ICO 신속 승인법을 제정하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도입을 위한 입법을 진행 중이며 몰타는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 용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브롤터는 디지털 토큰 발급과 관련한 법안의 표결이 최종 단계에 와있으며 현재 35개 관련 기업이 면허 신청을 해둔 상태다. 리히텐슈타인은 내달께 암호화폐 판매를 허가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버뮤다 몰타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규제 현황

국가	규제
버뮤다	ICO(암호화폐공개) 신속 승인법 제정 암호화폐 교환 관련 서비스 도입 입법 진행 중
몰타	가상금융자산법, 디지털 혁신기구법 등 관련법 마련 암호화폐 발행, 거래 용이화 법안 통과
지브롤터	디지털 토큰 발급 관련 법안 표결 최종단계 현재 35개 관련 기업 인허가 신청
리히텐슈타인	오는 8월 중 암호화폐 판매 허가 법안 채택 예정

현재 주요국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의 투기성이나 해킹과 사기의 우려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기반을 두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나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을 이동할 수 있어 탈세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일본 역시 작년 거래소 해킹사태를 겪으며 올해 몇몇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중단시킨 상태다.

이런 틈을 타 소국들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이 성장할 만한 자원이나 영토가 제한적이라 이전부터 조세회피 사업이나 온라인 도박 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왔다. 소국들의 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지난 3월 몰타에 새 사무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조지프 무스카트(Joseph Muscat) 몰타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몰타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의 글로벌 선구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데이비드 버트(David Burt) 버뮤다 총리 역시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암호화폐 콘퍼런스에서 “버뮤다가 암호화폐 산업의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하길 원한다”며 투자를 호소한 바 있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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