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습니다”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 세미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다음달 중 국회에서 특위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 주최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가칭,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진 회장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자산 등으로 불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을 ‘디지털토큰’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안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추고 상장비용을 공개해야 하며, 민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실명계좌발급 대상 거래소를 확대하고 등록신청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진 회장은 “이를 통해 토큰 거래시장의 투기성과 사행성을 근절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규제를 민간기관에 위촉하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열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암호화폐 기업 서클이 3조원의 가치를 넘어가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와 정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조 변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 위원은 정부에 ICO 허용과 블록체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ICO가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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