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5개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 개포와 마포에 200여 개의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향 후 5년간 1,233억 원을 집중 투입해 블록체인 활성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인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서울시를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서울시가 따라가야 할 경쟁 상대들 역시 만만치 않다.

◇세계적인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 스위스 주크=인구 3만 명의 소도시인 스위스 주크(Zug)는 암호화폐와 ICO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세계적인 크립토 밸리로 유명하다. 5년 전인 2013년부터 블록체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이고 2016년 5월에는 세계 최초로 관공서 내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해 공공기관으로써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월 중순, 스위스 금융감독 기구인 금융시장 감독청(FINMA)은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ICO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약 17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며 블록체인 주요 도시를 공고히 했다.

◇국가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에스토니아=에스토니아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로 꼽힌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 암호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개인 정보를 한 번만 온라인에 등록하면 이를 통해 세금과 소득신고 등 여러 공공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에서는 결혼, 이혼, 부동산 매각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행정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명실상부 전자정부로 불린다. 에스토니아가 전자정부를 지향하게 된 것은 국가를 땅이 아닌 데이터로 보는 관점도 작용한다. 영토가 없다고 해도 국민의 데이터만 있다면 언제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스토니아 정부는 공공용도로 쓰이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민간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주력하는 등 꾸준히 블록체인 서비스 강화를 진행 중이다.

◇금융 허브 이어 세계 암호화폐 허브로, 홍콩·싱가포르=중국 당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며 암호화폐의 새로운 수도로 급부상한 두 나라가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다. 지난해 9월 중국은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국 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 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곧바로 가까운 싱가포르로 둥지를 옮겼고 싱가포르는 미국과 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의 ICO 시장이 됐다. 홍콩 역시 중국에 속하면서도 중국 법률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 본부가 밀집한 금융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아시아 허브가 되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타 아시아 지역보다 언어장벽이 덜하다는 점, 두 지역 모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블록체인 기업들의 발걸음을 이끈 것으로 꼽혔다.

◇오직 블록체인을 위한 섬나라, 몰타=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이며 강남구보다 적은 인구의 지중해 섬나라 몰타는 블록체인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원하는 국가다. 몰타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감세혜택을 마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몰타는 정책뿐 아니라 전 국가를 친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의 블록체인 대학교 역시 몰타에서 시작되어 개설을 위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몰타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표준화와 인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몰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은 세계 거래량 최대의 거래소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거래량 1위와 3위인 바이낸스(Binance)와 오케이엑스(OKEx)는 올 상반기에 몰타에서의 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2위의 지비닷컴(ZB.com) 역시 몰타에 거래소 설립하고 몰타의 중심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발목 잡는 서울시, 규제 완화로 날개 달 수 있을까=블록체인을 향한 열기는 국내에서도 뜨겁지만 환경은 아직 뒷받침되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조치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주크나 싱가포르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홍보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7년 5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나 아직 관련 규제가 미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일 국내외 국회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 최초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직접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ICO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서며 블록체인협회들이 입법 공백상태에서 활용할 ’암호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정부 측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서울시·서울경제신문·체인파트너스 등이 공동주최하는 ‘ABF(Asia Blockchain & Fintech) in Seoul’을 주관합니다. 텔레그램에서 @decenter＿kr 로 검색해서 ‘디센터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ABF in Seoul’ 행사에 대한 다양한 기사와 각종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