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는 소신을 밝혔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전방위적인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중 암호화폐에 관련한 질의내용을 보면 큰 틀은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쟁점 △암호화폐공개(ICO) 등 크게 두 줄기의 질의가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정의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개, 국내에서는 160여 개의 암호화폐가 거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약 2조6,000억원으로 고점 대비 50% 하락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11월27일 기준 424만원으로 고점 대비 4%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에 들어선 가운데 가격의 변동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산정한 거래액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등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가 발급된 거래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약 200개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래소는 해당 4개 거래소인 것으로 보인다.
법규 제정에 관한 쟁점도 밝힐 예정이다.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는 △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점 △ 암호화폐 시장 내 시장과열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명쾌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다. 그는 “현재 거래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있다”며 “통계청이 분류하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 중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로 1986년 경제기획원에서 대외경제조정실 협력정책과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2005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로 옮겨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박근혜정부 후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 임명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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