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발급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제주도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 민간 산업 영역뿐 아니라,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므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과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협력 기관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수록 생태계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위해 이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최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교통, 민원 서비스, 헬스케어 등 공공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는 중동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은 블록체인 플랫폼 출범을 발표했다. 두바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 디지털화한 정부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우선 지불, 거래 계약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두바이 정부는 IB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로, 운송,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개척자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두바이 정부 및 기업과 IBM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오픈 소스인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IBM 클라우드를 이용해 두바이 세관과 기업의 물품 수출입을 추적하는 솔루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두바이 내 무역 금융 및 수출과 재수출 과정에서 물품이 오가는 것을 추적하는 선적 데이터를 주요 주주들에게 보내 물품 운송과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전달한다.



호주 정부 역시 지난 7월 IBM과 7억 4,000만 달러 가치의 블록체인 협약을 맺었다. 호주 연방정부 내 국방부, 내무부 등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자동화된 업무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호주는 디지털 정부 구축 포부를 밝힘과 동시에 5년간 세금 1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과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럽에서도 공공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스페인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는 통신 네트워크망 관리를 위해 IBM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한다. 국제 전화 및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여러 정보의 정확성과 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의 경우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기반을 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 정보 및 은행 관련 기관에서 사용되는 서류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고객을 파악하는 검증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자동화할 계획이다. 또한 폴란드의 중앙증권예탁 결제원은 연례 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 솔루션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네트워크는 실용화 단계에 있다.

블록체인이 실제 산업에 적용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인프라 구축 이외에 기존 제도의 혁신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년부터 간편 부동산 거래, 개인 통관, 축산물 이력 관리,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 물류 등 6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상용 서비스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블록체인을 통해 혁신적인 미래 가치 창출에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이상권 한국 IBM 전문위원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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