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과 제주 두 지역으로 특구가 압축되면서 선제권을 잡기 위한 제주시의 시도가 돋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최근 서울에서 두 차례의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블록체인특구 지정에 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7일에는 을지로 아이콘 사옥에서 블록체인특구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 60명 내외를 초청, 계획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노희섭 제주시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도움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졌다”며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제주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내에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 지역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 인적·물적·사회적 제도적 자원을 혁신사업에 포함한다. 제주시는 △블록체인 △화장품 △전기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업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3월 중순까지 특구사업자를 모집한 결과를 토대로 5월 중소기업벤처부에 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중기부의 규제자유 특구법인 개별 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형태”라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업체가 시에 의사를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전 참여 신청업체에 한해서는 규제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가 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시행된다. 한 과장은 “사업체가 규제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체가 제출한 규제 특례에 기초한 규제 면제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특구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시혁신성장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 더 큰 내일센터, 제주서울관광호텔 등을 주축으로 공간을 마련했다.

블록체인 전략 펀드도 내놓는다. 150억~200억원 가량의 블록체인 기업 전략 펀드는 현재 제주의회를 통과해 금융사와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또한 2,000억원 규모의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제주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세제감면 △입지(융자)지원 △자금지원 등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기업이전 인센티브(국비, 집장비 지원)가 10% 더 우대 지원된다”며 “세제 및 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힘쏟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도 규제자유 특구에 신청을 완료한 기업은 7곳이며, 신청접수는 샌드박스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있다./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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