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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국제 기준 적용해야"

  • 노윤주 기자
  • 2019-10-21 13:54:11
자금세탁방지기구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국제 기준 적용해야'
/출처=셔터스톡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도 FATF 국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FATF는 암호화폐 대신 가상자산(Virtual Assets)이라는 용어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권고안을 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FATF가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리브라처럼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총회는 스테이블 코인에도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 연구 결과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차기 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어떤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담긴 지침서 초안도 마련했다. 디지털 아이디란 생체인식,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FATF는 디지털 아이디가 금융 포용성을 높여줄 수 있으나 위조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ATF는 앞으로 4주간 지침서 초안에 대한 민간 의견을 청취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내년 2월 총회에서 이를 채택할 계획이다.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제대를 담은 공식 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에는 종전과 같이 최고 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이란의 경우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다. 개선을 보인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 등은 주의국 명단에서 제외했고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을 새로 추가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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