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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으로 가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산시, 동백전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최대 3,000억 원 예상
미국서도 '디지털 달러'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법안 발의

  • 노윤주 기자 daisyroh@
  • 2020-05-12 15:49:09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재난지원금으로 가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출처=셔터스톡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는 줄곧 실용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발행 규모와 사용자 수가 비교적 적고, 또 대규모 사용자가 몰릴 경우 속도가 느려 결제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대규모 발행하고, 또 이를 통해 긴급 생활비 지원 자금을 지급하면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최근 부산시는 재난지원금 수령 방법 중 하나로 '동백전'을 추가했다. 동백전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은행이 발행하고 KT가 운영하는 지역화폐다. 부산시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약 9,400억 원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최대 2,000억~3,000억 원을 동백전으로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동백전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중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4월 말까지 총 5,000억 원 가량의 동백전이 발행됐다. 지난 7일 부산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미 76만 명의 부산 시민이 동백전에 가입했다. 부산시 전체 인구의 22%에 달한다.


KT는 그간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왔지만 이와 같은 규모는 처음이다. 지난해 4월 발행한 김포페이의 경우 290억 원, 8월에 발행한 울산페이의 경우 300억 원 규모였다.


부산시는 동백전 인기에 힘입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모바일마켓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 동백전과 연계할 수 있는 △동백시장 △동백상회 △동백식당 등 플랫폼을 개발한다.


해외서도 "디지털 화폐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목소리 나와


미국에서도 디지털 화폐 방식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월 미국 하원의 라시다 틀렙(Rashida Tlaib)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의원은 디지털 달러를 이용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 사회 자동부양 법안(ABC, Automatic Boost to Communities Act)'을 발의했다.


총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고, 각 주민에게 매달 2,000달러(약 245만 원)씩을 지급하자는 게 ABC 법안의 주 골자다. 법안 시행 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에 '페드 어카운트(Fed Accounts)'라는 디지털 달러 지갑을 만들도록 제안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국민 1명 당 1,200달러(약 146만 원)씩을 지원금으로 나눠준 바 있다. 그러나 매끄럽지 못한 송금으로 인해 다수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원금액에 착오가 있었다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의 일처리를 비판했다. ABC 법안은 이와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달러를 제안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테스트베드 될까?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대세'이고, 재난지원금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의 실용성을 검증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동백전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없도록 개발한 지역화폐"라며 "초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들은 기술적 문제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언택트 기술이 부상하면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며 "디지털 화폐의 기반 기술로는 블록체인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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