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초연결·비대면 신뢰 사회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2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4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6차 전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4차위는 ▲블록체인 7대 분야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BaaS(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 지원 및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블록체인 5대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21개 과제를 추진한다.

4차위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 주체 간 신뢰 확보가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아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략 수립에 대해 설명했다.

KISA는 신뢰강화, 효율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 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로 ▲국내년까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1~22)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20~23)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1~22)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 활용,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1~22)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개선(20~24)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1~23) 등을 선정했다.

또한 나머지 과제를 통해 BaaS와 DID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법제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안건을 심의한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결된 안건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이번 안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에 대해 4차위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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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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