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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ICO처럼 디파이 죽일 수 있다”

  •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 2020-07-15 16:05:24
“SEC, ICO처럼 디파이 죽일 수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 다음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을 죽일 수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와 CFTC(미국 상품거래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토큰화된 주식·외화 거래 지원 플랫폼 아브라(Abra)에 최근 벌금형을 내렸다. SEC는 아브라가 “토큰은 주식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적격투자자’ 자격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CFTC는 “아브라가 필리핀 자회사를 통한 거래 실행으로 미국 고객들을 배제했다”는 SEC의 지적에 대해서 “이 점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SEC가 원래 부과한 벌금을 삭감했다. 단,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브라가 이를 만들었고 “미국 고객이 자주 찾는 사이트에서 상품을 팔면서 고객이 미국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C와 CFTC는 아브라에게 각각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브라는 토큰화된 주식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아브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브라가 납부하는 과징금은 규제당국이 급등하고 있는 디파이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특화된 법률 회사 케탈의 파트너인 조시 가르시아는 “시장 세력이 디파이를 급등시키면 규제 기관이 이를 눈치채고 법을 위반한 기업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경향은 이전 ICO 산업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ICO 시장에 수십 억 달러가 모여들었을 때, SEC가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환불하라고 규제하면서 많은 회사가 폐업했다.


가르시아는 “규제당국은 이제 디파이에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며 “더 많은 조사와 규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디파이 프로토콜 에이브 설립자 겸 대표 스테니 클레초브는 “아브라는 너무 중앙집권적이어서 타격을 입은 것”이라며 “규제당국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고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파이는 스펙트럼”이라며 “현재 디파이는 완전한 탈중앙화에 다가가고 있다. 완전한 탈중앙화에 다다르면 규제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며 디파이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블록미디어와의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원문 기사 보기☜)





/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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