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은행과 유사한 지급준비금 조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일 코인데스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안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입법을 준비 중인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재무부 채권 등으로 구성하는 것에 사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자본과 유동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독기관에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지급준비금 조건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단기 환매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급준비금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온 테더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새로운 규제로 인해 일반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될 것”이라며 “△메타 △아마존 △월마트 등 디지털 토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은행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 시스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토큰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업계는 이 법안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또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법안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정확한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오는 27일(현지 시간)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준비 중인 의원들과 재무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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