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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석방 요구 시위···“오픈 소스 만든 죄 없어”

코드 설계자, 자금 세탁 조장 혐의 구금

시위대 “칼 발명자에 살인 문책과 같아”

/출처=셔터스톡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세프(Alexey Pertsev)의 체포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2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르세프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의 담(Dam) 광장에 모였다. 테러 자금 흐름을 은폐하고 자금 세탁을 조장한 혐의로 지난 12일(현지 시간) 체포된 페르세프는 2주간의 구금 명령을 받았다.



시위대는 페르세프가 토네이도 캐시의 코드만 설계했을 뿐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오픈 소스 코드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는 혁신에 반하는, (블록체인) 공동체에 반하는 매우 불안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페르세프는 개발자에 불과하다”며 “규제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쫓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를 위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칼 발명자가 살인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체포가 오픈 소스 코드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방 시위에 참여한 로만 부즈코 법무법인 부즈코 크라스노프 파트너 변호사는 “이는 암호화폐의 기본 원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라며 “제 생각에는 이번 페르세프 체포는 코드가 표현의 자유인지 아닌지에 관해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해커들이 자금 세탁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토네이도 캐시를 특별지정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이후 토네이도 캐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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