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두고 비판한 말이다. 이 발언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한 투자로 재산 증식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그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를 콕 집어 잡코인이라 폄하하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를 드러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다. 그가 플레이투언(P2E) 합법화 관련해 로비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가상자산을 비롯해 부동산·주식 등 모든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의원에게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라고 권유했단 점이 대표적 사례다.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개인의 사유재산부터 처분하라고 압력을 넣은 셈이다. 가상자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대상이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적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본인 업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내부자 거래 등을 한 게 아니라면 거래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공직자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기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단 점도 문제다. 공직자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탁상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돼 탈중앙화금융서비스(De-Fi, Decentralized Finance Service)는 이용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규율해야 할 당사자들이 정작 연관 서비스는 써보지도 못한 것이다. 업계에서 전세계와 비교해 국내 웹3 산업 부흥책이 부족하단 지적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행위는 본인의 자유”라며 “투자 시 정보 선취를 했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이 문제”라고 짚었다. 정치인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의 본질을 흐리기보다 이번 사태를 건설적 방향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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