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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디파이에도 자금세탁방지 요건 부과 법안 발의

입력2023-07-20 15:07:24 수정 2023.07.20 15:07:24 김지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에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상원은 디파이에도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AML을 요구하는 법안인 ‘2023 가상자산 국가 보안 강화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디파이에도 은행과 같은 통제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미국 국가 보안을 의식해 자금세탁이 가능한 방법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디파이 서비스 관리자 또는 제공자에게 △고객 정보 수집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수상한 활동에 대한 정부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지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상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허가 블록체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거래소보다 규제가 어려워 통제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관리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이나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

/김지현 jihyeon3508@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