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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연방증권법 위반 거래소·디파이 조사”

입력2023-09-20 16:04:04 수정 2023.09.20 16:04:04 신지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를 조사 중이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데이비드 허쉬 증권거래위원회 가상자산·사이버부 책임자는 코인베이스·바이낸스 등 연방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디파이 프로젝트를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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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는 “코인베이스·바이낸스와 유사한 사업체들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두 업체 외에도 업계의 규정 준수 위반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소 감독과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SEC가 과도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SEC는 이미 연방 법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리플을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 절차를 개시했다. 허쉬 역시 “SEC의 현재 소송 부담이 과중하고 모든 것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브로커, 딜러, 거래소, 플랫폼 등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관계자 및 기관은 SEC의 관할권 내에 있다”면서 “누구든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