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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CFTC 소송 기각 요청 재개

입력2023-10-25 14:59:04 수정 2023.10.25 14:59:04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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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또다시 법원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7월에도 CFTC가 규제 권한을 초과해 거래소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며 사건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 변호인단은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CFTC의 소송 기각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다. 바이낸스 법무팀은 “규제 당국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회는 CFTC에 ‘세계 경찰’ 역할을 맡긴 적 없으며 법원은 법의 허용 범위 이상의 규제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CFTC가 제기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외 지역에서는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규제 당국이 제시한 혐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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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CFTC는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 투자자를 모집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국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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