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 Decenter

2023년 4분기 비트코인(BTC)발 급격한 가격 상승에 가상자산 시장은 약 2년간 지속돼 오던 투자 혹한기 ‘크립토 윈터’의 끝을 알렸다. 이에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024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지난해 코인 생태계를 돌아보며 업계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기회 잡은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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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갈링하우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판매의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리플은 “사실상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라며 “미국의 ‘집행에 의한 규제’가 가상자산 증권·상품에 명확성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만 위반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SEC는 지난해 9월 기관 투자자 대상 XRP의 증권성을 쟁점으로 항소를 제기, 현재 법원으로부터 합의를 권고받은 상태다. 합의 시 SEC가 리플에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유가랩스

대체불가토큰(NFT) 지루한원숭이요트클럽(BAYC)의 발행사 유가랩스도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4월 유가랩스는 BAYC가 인종차별적·반유대주의적이라며 가치를 훼손한 라이더 립스·제레미 카헨, ‘짝퉁’ BAYC(RR/BAYC) 개발자 토마스 리먼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법원은 립스·코헨에 손해 배상금으로 157만 달러(약 20억 4115만 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BAYC 가격은 6만 4000 이더리움(ETH) 대에서 7만 7900 ETH까지 올랐으며, 업계는 해당 판결이 컬렉션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NFT 발행사들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변호사

지난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집단으로 가상자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부상했다.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법률 대리를 맡은 글로벌 로펌 설리번 앤 크롬웰(S&C)은 150명의 인력을 투입, 1억 1000만 달러(약 1429억 5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시우스·제네시스·보이저 디지털 등의 파산을 처리한 커틀랜드 앤 앨리스(K&E)도 1억 100만 달러(약 1313억 1010만 원), FTX·셀시우스·제네시스를 담당한 알바레즈앤마살(A&M)는 1억 2500만 달러(약 1625억 37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자금 세탁서 유용까지, 패자는

⦁창펑자오

창펑자오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2023년 상당한 손실을 안은 주요 인물로 지목됐다. 자오 CEO는 지난해 11월 바이낸스의 은행 비밀보호법·은행보안법(BAS) 위반을 유도한 혐의로 5000만 달러(약 650억 3000만 원) 벌금을 부과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바이낸스도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혐의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역사상 최대 규모인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현재 그는 1억 7500만 달러(약 2276억 4000만 원)의 석방 보증금을 지불하고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 달 23일 자오 CEO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도주 우려 문제를 받아들여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검찰 측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 언급해 선고 시 실제 10개월 정도 복역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오 CEO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손실”이라고 내다봤다.

⦁권도형

테라(TerraUSD)·루나(LUNA)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도 지난해 대표적인 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뒤, 지난해 6월에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해 또다시 기소당했다. 같은 기간 6개월 추가 구금 명령을 받은 권 씨는 지난달 법원의 미국·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승인 명령 무효화 결정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체류 중이다. 만일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법무부의 테라·루나 관련 형사 고발 등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여부 재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샘 뱅크먼-프리드

마지막은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다. 그는 지난해 11월 FTX 투자자를 상대로 전신금융사기·사기 공모, FTX 투자자 대상 증권 사기 공모 및 상품 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돼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대 1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왕’에서 세계 최대 ‘사기꾼’으로 전락한 뱅크먼-프리드의 형량은 오는 3월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