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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美 가상자산 규제, 비생산적·무의미”

입력2024-03-04 17:52:08 수정 2024.03.04 17:52:08 박지현 기자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을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하다”며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피어스는 “SEC는 종종 특정 가상자산이 등장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미등록 증권이라며 무의미한 소송을 건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상품이 증권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미등록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사기 등의 범죄를 추적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앞서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 규제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거래소가 SEC와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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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명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어스는 “SEC가 명확한 규제 환경을 요구하는 이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속적으로 당국에 규제 명확성을 촉구해왔다. 2022년에는 코인베이스가 SEC에 가상자산 규칙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도 규제 법안을 발의해왔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얻지는 못했다.

피어스는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이전부터 꾸준히 가상자산 지지 입장을 표명, ‘크립토 맘(Mom)’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