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허용된 가상자산 관련 상품·서비스를 국내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법인 투자자에 시장을 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인 코드는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을 통해 프라이빗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코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 법인이다.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수탁(커스터디) 업체·지갑 서비스 업체 등 46개 코드 회원사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교류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주성훈 코드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수아 카이코 매니저의 강연도 이어졌다. 비트코인 서울 2024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 주최, 디센터·서울 비트코인밋업·하트비트 주관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날 연단에 오른 김 부회장은 경쟁력 있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이용자 보호와 동시에 산업 육성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서도 가상자산 관련 상품·서비스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에 없는 상품·서비스를 찾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거래소 이용은 제한된 폐쇄적 구조에 ‘김치 프리미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막아 국내 법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국내서도 결국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다며 상품 출시에 앞서 규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대한 규정에 가상자산이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이 새롭게 개정돼야 하는지 먼저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보호법의 시장조성 행위 금지로 인해 ETF 운용에 필수적인 유동성 공급도 불가능해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트래블룰 규제를 최초 시행한 우리나라를 따라 해외에서도 트래블룰이 확장되는 시기다. 코드 솔루션 이용 건수의 36%가 해외 사업자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트래블룰 솔루션 수출 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만큼 보다 국내 사업자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싸움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