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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비트·코빗 세무조사 나서

출처=업비트


국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0일부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본사와 코빗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는 업비트와 연관된 소규모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이 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문제와 해외 자금 흐름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업계는 두 거래소의 국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 수수료 수입이나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이 아닌 국경 간 자금 이동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발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국세청의 가상자산 시장 감시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에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탈세 혐의로 9개 가상자산 개발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과 수익 은닉, 해외 기술용역비의 가상자산 수취 후 매출 누락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예고된 상태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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