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7가지 괴담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은의 7대 우려는 기술이 아닌 규제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은 우려만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규제를 설계했다"며 "기술은 준비됐고 시장은 요구하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라고 질타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2947억 달러 중 달러가 99.8%를 차지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플랫폼 성격이 강해 시장 선점 효과가 절대적이다. 달러 코인이 글로벌 표준이 되면 원화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어 "통화량이 늘어나는 인플레 요인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단기간 내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발행과 유통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계에서도 입을 모아 현재 한은이 우려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신뢰의 핵심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반복된 성공 경험의 축적"이라며 "이 원리는 모든 혁신의 역사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서 1000억원을 절감하면 괜찮고 국익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금산분리 위반인가”라며 “에이전틱 AI가 결제하려면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초자산이 국채이기 때문에 예금보험 기능보다도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은 측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이지 않는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진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 제도팀장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의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은행 예금, 대출 등 우리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라며 “모르는 부분의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