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지만 인공지능(AI)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코인공개(ICO)를 허용해야 합니다.”(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센터장)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ICO를 허용하는 추세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배인환 우리종합금융 기업금융 2본부 상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가상화폐(암호화폐)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SNS 라이브 토론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가 진행한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과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배인환 우리종합금융 기업금융 2본부 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센터장은 “정부가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며 142억을 투자했다고 말하지만, AI에 대한 투자금이 몇천억원, 몇조원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말로만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 하지 말고 ICO를 허용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만이라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상무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의 정상적 거래를 지원할 것을 암시했지만 ICO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다”며 “실제로 ICO를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뿐, 대부분의 나라는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 교수 역시 “거래소 문제와 ICO 문제의 중요성을 비교하자면 ICO가 더 중요하다”며 “ICO를 제대로 하도록 뒷받침 해 주어야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했다.

암호화폐 정책의 키를 잡을 정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정 교수는 “정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주무부처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 역시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금융인지를 정하기 전에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처를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배 상무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300만명 정도, 투자자산은 총 17조 정도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주무부처를 빨리 정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손해액이 크지 않고 투자자들의 나이대가 어리기 때문에 그 힘이 크게 발산되지 않아 보이는 것 뿐”이라고 분석했다.

남지사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한다”고 이날 토론을 마무리했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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