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제공조를 통한 규제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IS는 암호화폐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연례보고서는 5장으로 나뉘며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은 5장에 들어가 있다.

우선 BIS는 암호화폐의 경제적 한계로 가치불안정성, 확장성의 한계,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과도한 전력소비 등을 꼽았다.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제도권 통화와 달리 발행량을 조절해 가치를 안정시킬 수 없다. 또 거래가 축적돼 암호화폐의 원장(블록체인) 용량이 증가하면 검증소요시간도 그만큼 늘어나 처리속도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로 인해 암호화폐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더했다. 포크란 오류 수정이나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블록체인 외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절차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비트코인이 하드포크(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블록체인 신설)로 인해 가격이 1/3로 급락했다.

BIS는 이어 암호화폐의 가장 큰 현안으로 자금세탁과 투자자보호를 지목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가진 만큼 자금추적과 과세를 회피하고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과 사기성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만연하다는 비판이다.

BIS는 제도적 규제가 재정비되지 않으면 이같은 피해는 암호화폐 사용이 늘어날수록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IS는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국제공조를 통해 재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BIS는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의 결제는 궁극적으로는 은행 등에 의한 제도권 통화의 교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는 국가 간 일관성 있는 적용을 주문했다.

한편 BIS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CBDC)는 결제 시스템, 금융안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구민기자 kmsohn@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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