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여했던 나라인데,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G20 국가들이 크립토 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8 블록페스타’에서 첫 번째 세션 마지막 순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한국 정부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론적으로 구 변호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주위 나라들의 태도를 살펴볼 때 한국 정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허가)를 마련하고, 암호자산 취급업자, 관련 종사자들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입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와 관련 “3월과 7월 회의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G20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미 블록체인의 도입과 규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주된 관심사는 AML(Anti-Money Laundering)”이라고 설명했다. AML이란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지원 여부 등 관련 금융위험을 방지하고자 자금의 출처 및 최종 수령인에 대해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는 “한국에서는 규제, 레귤레이션(Regulation)을 단순히 금지와 제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규제는 허가를 위한 규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20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입법 준비 중(브라질, 캐나다, EU,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 △의심스러운 거래 통보 제도(아르헨티나, 남아공) △거래소 등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변환 과정에 관여하는 중개기업(Intermediaries)에 대한 규제(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미국) △암호화폐·가상화폐 판매, 이용, 거래 불가능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변호사는 “여기서 입법을 준비하고 규제를 준비하는 국가는 결론적으로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의 규제를 보면 (입법 준비 중인 국가로 구분하기보다)중국과 인도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과 관련 “미국은 주별로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자금 세탁 방지와 거래소 관리를 중시하고 중국은 거래소를 폐쇄한 상태를 유지하며 채굴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마운트곡스( Mt.Gox)의 파산과 코인체크(Coincheck) 해킹 사건 이후 거래소의 존폐와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비트코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주위 나라들의 태도를 살펴볼 때 한국 정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허가)를 마련하고, 암호자산 취급업자, 관련 종사자들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입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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